헬씨맨의 지식창고

기준금리가 2년9개월만에 0.25% 포인트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경제 모멘텀이 열릴듯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유!!!

1.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2.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데다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4. 이주열 한은총재는 금통위 회의 직후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5.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는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인식과 전망도 반영됐습니다.

6. 경제 전문가들이 이날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7. 7월 초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과 온라인 소비 호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출이 대면 서비스 위축을 상쇄할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습니다.

0.5% -> 0.75% 인상

1.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 0.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뒤 1년3개월만입니다.

3. 한은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실물 경제가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날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4.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와 백신 접종 확대,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1~3차 유행보다 성장 경로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5.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액은 14조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면서 내수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6.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효과까지 합해지면 코로나19에도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져 연 4%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7. 이런 측면에서 한은은 코로나19 4차 유행 이전에 예측했던 올해 연 4%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부동산 주식등에서 어떤 변화가 불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광풍으로 갭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물량까지 동나고 전세금도 폭등하는 가운데 집없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2기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10만여 가구를 더 추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청약 10만 가구 추가!!!

2024년까지 2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건립되는 민영아파트 물량 8만7000가구 포함으로 

전체 10만여 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추가 공급됩니다. 

올해 하반기 중 인천계양, 화성동탄2 등 9000여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옵니다. 

민영아파트는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 60㎡ 이상 아파트 비율이 90% 가량으로 높습니다. 

서울시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분양 물량도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물량 6만2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2·3기 신도시 및 기존 조성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8만7000가구의 민영아파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분양 물량 1만4000가구도 사전청약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에는 서울 강북권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포함됩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신규택지 민영주택 6천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후보지로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등이 후보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4 대책 주택은 내년 하반기 4천호부터 사전청약으로 나옵니다. 

이미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은평구 증산4, 도봉구 방학역 일대, 영등포구 신길2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이 대상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천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의 추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됩니다.

앞으로 LH가 매각할 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8천호인데, 이 중 85%인 7만5천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민간에 이미 매각된 토지는 3만호 규모로, 이 중에서 85%인 2만5천호를 대상으로 하면 절반가량인 1만2천호가 실제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을 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용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한 사전청약 물량의 70%까지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리츠 등이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이미 민간에 매각됐으나 아직 착공이나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6만4천호)의 경우 6개월 내 본 청약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윤성원 차관은 "민간분양은 LH 공공택지 매각계획 조정, 민간 건설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도권 등 최대 75곳의 우수 입지에서 대기 물량 공급을 조기화 하겠다"며 "2·4 대책 물량은 내년부터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서울 13곳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수도권 물량 7만1000가구와 이미 착수한 공공분양 6만2000가구를 합한 13만3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선다"며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집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으로 인해 주택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패닉 바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신규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 예정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정부가 신규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신규 택지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 물량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다음 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2·4대책에서 25만 가구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광명. 시흥 등 11만 9000가구의 입지를 발표하였고, 13만 1000가구가 남아있었습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논란으로 발표가 지연되었습니다.

조만간 이 13만1000가구에 수천 가구를 더한 신규 택지가 발표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LH 분양주택에만 적용 중이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공급대책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거래세 강화 등으로 매물은 감소했는데 집을 사려는 2030세대가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으로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전청약 공급 본격화에도 집값이 오르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까지 정체돼 도심 내 공급이 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도권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서울 도심 사전청약 4100가구 공급이 용산정비창 등 대부분의 공공택지 개발계획이 불투명해져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사전청약 확대도 예고했지만, 공급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대상지는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1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들입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가능한 정책입니다.

지난 7월달부터 무주택·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9억 원짜리 주택까지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폭이 10%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높아졌습니다.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주택에 집중된 수요를 사전청약을 통해 향후 분양될 물량으로 분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노형욱 장관은 "택지 조성 시 LH가 직접 개발하고 40%는 민간건설업체가 짓는데, 민간 물량도 사전청약을 하려고 한다"며 "민영주택에서는 전용 84㎡ 등 LH 물량보다는 큰 평형이 많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좋은하루되세요~!

버터(Butter)로 빌보드 1위를 8~9주동안 내주지 않았던 방탄소년단이 계획 했던 월드투어  'BTS 맵 오브 더 솔 투어'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TS 맵 오브 더 솔 투어 취소!!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빅히트뮤직에서 오피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불가항력적인 변화로 인해 기존에 계획했던 공연과 동일한 규모, 일정으로 공연을 재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 발표 했습니다!

BTS는 2020년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7) 발매를 기념해 같은 해 4월 서울을 시작으로 북미 등 세계 17개 도시에서 37회 이상 공연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하자 투어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빅히트뮤직은 “전면 취소를 알려드리게 돼 죄송스럽다”며 “팬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정과 형태의 공연을 새롭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맵 오브 더 솔 투어'는 BTS가 지난해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을 발매한 뒤 시작하려던 스타디움 규모 월드투어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세계 각국 총 18개 도시에서 공연할 계획이었던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전체 투어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같은 해 4월 공지했습니다. 

북미 공연은 연기, 서울 공연은 취소됐으며 유럽·일본 공연은 티켓 판매를 앞두고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빅히트뮤직은 "전면 취소를 알려드리게 되어 더욱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투어 재개를 기다려 오신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팬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일정과 형태의 공연을 새롭게 준비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인들의 상심도 클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코로나 종식때까지 힘내시길 바라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서 11억원으로 결정하였고 이 법안이 기재소위에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상위2% 안 폐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2%에서 11억원으로 결정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세법률·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상위2%안 대신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11억원 종부세!!!

여야가 1가구1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19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려는 것을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주장하던 과세기준 12억원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날 여야 합의 아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현재 공제금액이 현행 3억원이면 공시가 과세기준이 9억원인데 그걸 5억원으로 해서 11억원으로 결정했다"며 "여러 입법 기술적 차원에서 상위 2%에 적용이 있었는데 그걸 시행령 규정하면 문제없었다. 하지만 야당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과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11억원으로 조정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뒤 “여당과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과세 형평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안과 야당안을 절충했다”며 “2%안을 금액으로 하면 11억원으로 동일한 만큼 여야 간 간사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서서 힘들어진 사람이 매우 많을듯합니다!
5차 국민지원금이 9월부터 지급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께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9월부터 지급 예정!!!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9월까지 90%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방안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9월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987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일 환자 수가 2000명 안팎에 오가는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분위기 입니다. 

홍 부총리는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 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장기화에 맞춰 정부는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대출금 납부 기한도 추가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등 세정 지원, 사회보험료 유예 연장, 공과금 납부 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할 것”

“전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관련해서는 9월 중 검토ㆍ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부터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끝날 기미가 안보이고 있는것이 문제 입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되고 사망률이 낮아지면 독감처럼 생활의 일부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야하는 질병으로 보입니다!

모두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될때까지 최대한 코로나 감염 안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