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씨맨의 지식창고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전격 단행한 것은 국제연료가격 상승이 급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전 임직원들의 고임금에 관한것도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료 인상 결정 확정!!!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 가능?!!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공과금은 장기간 동결되며 물가 상승세를 저지했던 품목이었으나 이번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들의 지갑이 걱정됩니다!

통계청이 물가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매달 조사하는 품목 중 공공요금 관련 상품은 유일하게 지수가 100을 밑돌아 왔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천연가스 요금이 뛰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후 15개월째 동결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은 23일 발표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에서 전기요금에 반영될 6~8월 실적연료비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유연탄은 세후 평균 ㎏당 151.13원, LNG와 BC유는 ㎏당 각각 601.54원과 574.4원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2일 기준 t당 73.3달러로 연초 대비 39.5% 상승했습니다. 

전력용 석탄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t당 182.6달러로 같은 기간 126.05% 급등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08년 7월 194.79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도 연료비 조정단가가 분기당 최대 3원으로 제한돼 있어, 전력생산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이상기후에 따른 난방 수요 증가로 올 겨울 가격 폭등까지 예상되는 등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도 지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전력생산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내부적으로 올해 연결 기준 3조849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4분기 전기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3원 오르면서 향후 고유가와 탈원전 비용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를 비롯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며 -3원/kWh를 적용한 이후 2, 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회복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05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전기요금 조정에서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kWh당 3원을 인하했고, 지난 2·3분기에는 이를 동결했습니다.

올들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2·3분기에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한전의 실적 부담도 커지자 4분기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흥아해운이 9월 15일에 거래 재개가 되었고 1년 6개월만의 거래재개 였습니다!!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흥아해운 연속 상한가 고공행진!!! 이유는 무엇일까???

흥아해운은 거래재개 날인 어제 시초가 대비 465원(29.90%) 오른 2020원으로 상한가로 마무리 했습니다!

시초가는 평가가격 1035원 대비 50.24% 높은 1555원에 형성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흥아해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적격성 심의에서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흥아해운은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작년 3월30일부터 매매 거래가 중단됐으며 이날 거래 재개는 약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거래재개 2일째인 오늘도 흥아해운은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아해운은 전일보다 605원(29.95%) 오른 26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흥아해운은 해운 운송서비스업 기업으로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7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지난 2019년 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상한가 고공행진 이유는 주가가 바닥이기 때문 입니다! 앞으로 더욱 날아오를일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더욱 많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다시 연장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유예 조처가 종료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안 방안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각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정부는 두 차례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실시해왔습니다. 

10월까지의 금융지원 규모는 220조 원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석 연휴를 맞아 19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단계적인 정상화'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1. 유예 종료 시 차주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환 기간 확대 

2. 차주의 채무부담 점검을 위해 은행권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3.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구체적 내용은 내일 9월 16일 별도 브리핑을 열어 발표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매우 힘듭니다. 빨리 이 어려운시기가 지나가길 바랍니다!!

가맹점 포인트 결제가 돌연 중단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100여명의 피해자가 다음 주 중 고소장을 제출하고 집단소송에 들어갈 예정으로 확인됐습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집단소송 진행!!!

서비스 돌연 축소로 환불 사태가 계속되는 머지포인트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상담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만7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른 시간 안에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피해구제 등 추가 절차 도입을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머지플러스와 e커머스 업체들이 결제 금액을 일부 환불하고 있는 데다 금융감독원, 경찰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물론 상품을 판매한 티몬, G마켓, 롯데온(ON), 위메프, 11번가 등 e커머스 업체들을 상대입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구매액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단순 상담 등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피해자 카페를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라는 안내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단시간 안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신청 받은 뒤 민원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처리) 단계로 이관해 민사소송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머지플러스, e커머스 업체에서 환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지속해 밝히고 있어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수 소비자가 함께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 6일 기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집단분쟁 조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쟁점이 같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모인 뒤, 대표 당사자를 선임해 조정을 요구하는 제입니다.

신청이 이뤄지면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할 수 있지만, 접수일로부터 총 12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티몬은 머지플러 및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등에 대해 ‘대표이사 연대보증 확약서 이행 등 청구 소송’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머지플러스가 이행하기 바라는 확약서는 바로 지난 달 16일께 머지플러스에 대금 정산을 하면서 받은 문건입니다. 

티몬이 머지포인트 사태로 대금 지급을 주저하자 머지플러스는 ‘티몬에서 받은 정산금은 티몬에서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고객이 우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산금이 유용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머지포인트 및 권 대표이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연대보증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머지플러스의 고객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간 대행사인 페이즈와 계약한 위메프와 11번가 등 경쟁사가 대금 정산 대신 고객에 직접 환불을 선택하면서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은 티몬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머지플러스의 애초 입장과 달리 위메프에는 고객 개별 데이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정부 금융당국 대출관리대책의 불가침 영역으로 여겨진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제한 한다는 내용의 골자로 고심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일부가 '실수요'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 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급증세는 보증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무주택자를 포함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며 “추석 이후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전세대출을 금지한 이후 몇차례에 걸쳐 전세대출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무주택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작년 7월 이후 신규구입자의 전세대출은 금지 됩니다. 

또 1주택자는 대출을 해주더라도 한도가 공공보증 2억원, 민간보증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무주택자(공공 2억원, 민간 5억원)보다 대출 한도가 낮습니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의 성역’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당국은 아무리 무주택자라도 필요 이상의 자금을 전세 명목으로 대출받아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투자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 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자금이 흘러드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서도 전세대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실제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강도를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박탈감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한도 규제를 시행할 경우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인하여 2022년 내년에는 확장재정을 선택한 정부는 604조 규모의 최대 예산안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예산 604조 규모!!! 최대규모!!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2022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갑니다!

2021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을 넘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2%를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었습니다!

또한, 재정수지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때문입니다.

영업제한.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합니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원을 기록합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2조5천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합니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천억원으로 48.1% 늘릅니다.

내년에 코로나 극복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