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604조 규모!!! 최대규모!!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인하여 2022년 내년에는 확장재정을 선택한 정부는 604조 규모의 최대 예산안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예산 604조 규모!!! 최대규모!!

 

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2022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갑니다!

2021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을 넘었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2%를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었습니다!

또한, 재정수지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때문입니다.

영업제한.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합니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원을 기록합니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2조5천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합니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천억원으로 48.1% 늘릅니다.

내년에 코로나 극복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