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가계 대출 규제 추가대책은?

가계 대출이 갈수록 심화하여 정부에서 규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규제 가계 대출 규제 추가대책은?

 

금융당국이 이달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실수요자가 많지만 갭투자에 활용돼온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보증 비율 조정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 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몇 가지가 적용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전세대출 보증 비율 조정안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현재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의 비율로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이를 50~80%까지 낮춘다는 것 입니다. 

보증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면 은행권은 전세대출 회수에 부담을 느껴 차주를 선별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것도 자주 언급되는 방안입니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현재 은행권 차주별 DSR 산정 시에는 전세대출은 제외돼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상황도 도래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보증 비율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DSR 범위 내에 포함하는 식의 대책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주는 조치를 적용한 국민은행의 사례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선 이전에 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를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전셋값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대출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에 묶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산림조합과 지방은행의 대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4일 금융당국과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1일 산림조합중앙회 여신 담당자를 불러 산림조합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초과한 데 우려를 전하고 총량 목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농·축협 상호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산림조합의 가계대출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전국 130개 산림조합에 주어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평균 4%대로 전해졌습니다.

집값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물론 집값 오를수록 입이 귀에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각설하고 여하튼 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