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 총정리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 총정리

 

 

빚으로 인해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듭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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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서 꼭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 총정리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란?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3.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4.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3)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 채무조정 신청 미자격자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4.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6.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7.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8.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9.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10.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11.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 지원내용

 

1. 무담보 채무 채무감면

(1)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2)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0% 이내)

(3) 연체이자만 감면

 

 

 

2. 상환기간

1. 무담보 채무 상환기간

(1)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2)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3.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약정이자율(최고 15%, 신용카드 10.0% 이내))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채무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채무조정제도 장점, 뜻 및 종류 포스팅 입니다!

 

채무조정제도 장점, 뜻 및 종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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