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알기 쉬운 설명 총정리

 

 

 

넷플릭스법 알기 쉬운 설명 총정리

 

넷플릭스는 정말 다양한 영화, 드라마, 애니, 예능이 많아서 보고 있다보면 시간 가는줄 모릅니다.
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넷플릭스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 법'이 시행된것 입니다.

 

 

그에 따라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할겁니다.

넷플릭스법이 도대체 무엇인데 업계가 반발하고 기사화 되는지 알고 싶어지네요!

 

 

 

넷필릭스법이란?

 

넷플릭스 처럼 사용자가 매우 많아서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입니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마련돼 대표적인 기업인 넷플릭스의 명칭을 따 넷플릭스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위 기준 트랙픽 발생 1% 기준!으로 하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회사가 넷플릭스법 관리하에 놓입니다.

 

 

다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가 무엇이죠?

넷플릭스법에 관리하에 놓이는 기업은 무엇을 해야하는거죠?

이게 궁금할겁니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

 

 

통신 품질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1.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행해야합니다!

 

2.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해야합니다!

 

 

 

 

3.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해야합니다!

 

4.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를 해야합니다!

 

 

 

5.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6.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등 해외 사업자들도 정부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이행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법 의무사항 위반 처벌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부과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넷플릭스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형 통신서비스 업체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해라! 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법 시행된 오늘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수범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산정 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네요.

 

 

아래는 2021년 공무원 시험일정 포스팅입니다!

multizisik.tistory.com/490

2021년 공무원 시험일정 공식발표 정리

 

넷플릭스법 알기 쉬운 설명 총정리 알아보았습니다!
헬씨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