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목표 및 전략 총정리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목표 및 전략 총정리

 

국가 부동산 정책 및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포스팅 해봅니다!

 

 

 

* 3080 공공주도 주택공급 목표

 

1. 25년 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가 목표 입니다.

2. 수도권 약 61만호(서울 약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약 22만호 목표 입니다.

 

3.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목표 입니다.

 

4.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 ⇨ 사회서비스 연계 + 혁신공간 연계 +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

 

 

 

 

* 3080 공공주도 기본방향

 

1. 주민 희망 시 공공주도 Fast-track 옵션 제공 합니다. 

`공공기관(기획), 정부·지자체(인허가), 민간(창의적 설계·시공), 전문가(개발구상)`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 합니다.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와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 합니다.'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이 기본 방향입니다.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된 주택 공급'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은 돌봄․육아․일자리 등 연계)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

 

 

 

 

 

 

* 3080 공공주도 추진전략

新개발모델 도입 + 정비·재생사업 활성화 -> 도시구조 개편 + 주택공급 확대

 

 

1.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2.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3.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4.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5.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6.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7. 주거뉴딜을 통한 다기능 임대주택 공급은 개발이익의 배분, 예산, 입지, 제도, 물량 등 종합 검토 후 발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공공분양 공급대상 청약자격 포스팅 입니다.

공공분양 공급대상 및 청약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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